토론토시 1% 부과 추진에 업계 우려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5 Jan 2020
중개인들 “주택공급부터 늘려야”
토론토시의회가 빈집세 도입과 호화주택 거래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업계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아나 바이라오 토론토시의원(대븐포트 지역구)은 최근 빈집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토시청의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300만 달러 이상 고급주택 거래에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밴쿠버는 집주인들이 비워둔 주택에 대해 집값의 1%를 빈집세로 2018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밴쿠버시는 부유층이 주택을 구입한 후 집을 비워두는 것을 투기로 보고 이 같은 세금을 부과했다. 집값이 오를 때까지 집을 비워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임대용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빈집세를 도입할 경우 대충 계산해도 토론토시가 연간 1억2천만 달러의 세수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설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업체 ‘소더비’ 대표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토론토 시민들은 이미 캐나다 어느 도시 주민보다 많은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다”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게 아니라 주택건축 허가와 공급을 늘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 중개인들도 빈집세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선희 중개인은 “콘도가 밀집한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토론토에는 빈집이 많지 않다”면서 “여전히 좋은 프로젝트에는 수요자가 몰리는 등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규 중개인도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했던 밴쿠버는 토론토와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관련 세금이 오른다고 하면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주정부가 외국인 특별세 15%를 도입할 때도 외국인들의 실제 거래비중은 3~4% 수준이었으나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토론토시의회가 빈집세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