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살상능력이 높은 총기 1,500여 종에 대해 판매와 사용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즉각 발효시켰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4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1,500여 종의 살상능력이 높은 총기의 판매와 수송,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규제 대상 총기 소유자에게는 총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대부분의 총기 소유자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면서도 “군용 급 총기를 일반 시민이 소유하는 의미는 없으며, 캐나다 국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설계된 무기다.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만”이라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이어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데 AR-15(반자동소총)는 필요 없다”며 대상 총기의 환매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현하려면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억 달러의 경비가 들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지난해 10월 총선에 앞서 신원조사 요건을 확대하고 권총 수송 규제를 엄격히 하는 등 총기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3월에는 총기 판매와 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여파로 5월로 미뤄졌다. 현재 캐나다연방경찰(RCMP)에 등록된 총기 소유자 수는 8만 명이 넘는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총격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총기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7년에는 동부 퀘벡시티 모스크(이슬람교 예배소)에서 총격 사건이, 이듬해인 2018년에는 동부 토론토에서의 연쇄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다.
또 최근 동부 노바스코샤주에서 지난달 한 남자가 여러 곳을 돌며 총을 쏴 여성 경찰관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것은 캐나다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되었다. RCMP에 따르면 이 사건의 총격범은 총기 소지 면허가 없이 자동소총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다. RCMP는 총기의 종류를 밝히지 않아 이번 총기규제의 대상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이번 총기규제로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글렌 모츠 하원의원(보수당)이 지난해 12월 시작한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서에는 17만5,000명 이상의 서명이 들어있다.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 당수는 자국 내 강력범죄에서 사용된 무기의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입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는 총기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신문 ‘글로브 앤드 메일’은 여러 유출 문서를 토대로 환매 계획 참여는 임의로 면허를 취득한 소유자는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전 환매 계획은 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 트뤼도 총리는 환매 계획에 대해 임의가 될지 어떨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타 정당의 지지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