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석방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28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각) 캐나다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멍 부회장의 행위가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 이후 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로 멍 부회장은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중앙통신사(中央社)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대법원 헤더 홈즈 판사는 “멍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사기 행위”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앞서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캐나다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관련 법안이 없어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캐나다의 이란 제재 법안의 유무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행위가 사기이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관해 홈즈 판사는 “멍 부회장 측의 이중 범죄에 관한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 방면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이 멍 부회장을 즉각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멍 부회장과 변호인 측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면서 “중국에 보복적으로 구속된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스 두 사람의 앞날이 암울해질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