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양국 정상의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번주 중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고 경고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 중인 제재 조치에 대해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급력이 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강행에 대해 “짜증스럽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만큼 중국과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특별 지위 박탈 등 홍콩에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미국·홍콩정책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마련됐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만큼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제재 조치와 함께 미국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조치로 주목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미국 기업을 환영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 홍콩 사태를 고리로 EPN 등 `반(反)중국` 노선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홍콩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홍콩 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콩 변수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중국이 세계 각국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국의 논리를 앞세우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신감을 꼽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상대국의 눈치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인민대표 회의에 참석해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합법적인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저항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다오샹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려는 분열주의자와 외국 세력을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면서 홍콩을 독립된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공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애플, 퀄컴, 시스코, 보잉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을 겨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