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미국 내 예치 중인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웰스파고, JP 모건체이스, 뉴욕멜론 등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북한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자금 예치 배경 등에 대한 정보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규모는 총 2,379만달러로 알려졌다.
JP 모건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 웰스파고는 동결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각각 갖고 있다.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있다.
웜비어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열람한 미국 내 북한 자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국 소재 은행들의 보유 자산을 추적해왔다. 은행들은 북한 자료 공개에 따른 고객 비밀정보 누설을 우려해 관련 법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웜비어 부모 측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이 5억113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웜비어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VOA에 “북한 정권과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