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실패

Preparation for General Assembly Seventy-third session: Elections by secret ballot without a plenary meeting. -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t its 75th session - Item 4 - Election of non-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 Item 113 (a) - Election of member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Item 113 (b) Norway

5년 노력 물거품···노르웨이, 아일랜드에 밀려
중동·중국과 관계 악화, 국제 원조 부족이 패인 지적

캐나다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꿈이 물거품이 됐다.

유엔 총회에 따르면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던 2021-2022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정 1차 투표에서 캐나다는 총 192표 중에서 108표를 받는데 그치며 오랜 염원이었던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되는데 실패했다.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총 192개 회원국의 2/3 이상(최소 128표)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는 20표가 모자랐다.

안보리는 임기 제한이 없는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대륙별 안배를 위해 쿼터를 지정함에 따라 아프리카 3국가, 아시아와 중남미 각각 2국가, 동유럽 1국가, 그리고 서유럽과 나머지 지역(캐나다와 오세아니아 국가) 2국가로 구성된다.

캐나다가 노렸던 서유럽과 나머지 지역내 비상임이사국 자리는 이번 투표에서 130표를 받은 노르웨이와 128표를 받은 아일랜드가 가져갔고, 각각 중남미와 아시아의 단독 후보로 나서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를 받은 멕시코와 인도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케냐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지부티를 제치고 아프리카 지역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1948년 이후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총 6번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됐던 캐나다는 2000년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단 한번도 안보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에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전 총리가 안보리 진출을 시도했지만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독일과 포루투갈에 밀려 좌절됐던 바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정권을 잡은 이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캐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안보리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왔다. 연방정부는 이번 선거를 위해 230만 달러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가에 따르면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와 원주민 인권, 평화유지군 파병과 국제 원조에 소홀했던 것이 이번 실패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르웨이와 아일랜드가 10여 년 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준비했던 것에 비해, 캐나다는 트뤼도 총리가 정권을 잡은 2015년 이후 뒤늦게 준비한 것도 패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보다 5년 늦게 준비했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어려웠다”고 아쉬워하며 “이번 선거 캠페인을 통해 캐나다와 세계 국가의 사이는 굳건해졌고, 캐나다는 앞으로도 세계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자주의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캐나다는 2회 시도 연속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되지 못하며, 트뤼도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 2010년 안보리 진출 실패 당시에도 책임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캐나다의 안보리 진출 좌절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당의 앤드류 쉬어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트뤼도 총리가 개인적인 허영심으로 캐나다의 원칙까지 팔아버렸는데도 또 한번의 외교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고, 블록퀘벡당(BQ)의 이브 프랑수아 블랑세 대표도 “캐나다의 국제적 위신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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