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중복수급 사례 많아··· 환수 완료
부당수령 제보도 600건 “면밀 조사중”
CERB 혜택을 받은 캐나다인 수십만 명이 연방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10일 “CERB 청구 대상이 아닌 비자격 신청자가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건수가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약 19만 건에 달했으며,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환수 작업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CRA는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당시 중복 지급을 받았거나 고용보험(EI)과 함께 이중 지급을 받은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
CRA는 “부정수급을 한 청구인 중 대다수가 두 번 신청해서 이중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 반환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CRA는 또한 부정수급에 관한 600여 건의 신고 제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RA의 크리스토퍼 두디(Doody) 대변인은 “누군가가 CERB나 다른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며 “수신된 모든 제보는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적격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CRA는 혜택을 받은 청구인의 신상과 신청 기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세금 신고 기간에 고용주로부터 받은 세금 전표나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적격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다.
CRA는 “국세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청구인들은 우편을 통해 지급받은 체크(cheque)나 개인 체크를 상환할 수 있다”며 “체크에는 ‘The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수신자를 적고 ‘Repayment of CERB’라고 기재한 다음, SIN넘버나 TTN(Temporary Tax Number)를 적어 넣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