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 국가채무비율 5.4% 증가할 듯…”IMF 때보다 상승폭 커”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해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해야”

[자료=한경연 제공]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배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5.4%P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을 받은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지난해(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늘어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2023년)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