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
서울 성모과 아산, 분당 서울대 병원 3곳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허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