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14일 캐나다인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캐나다 국적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8년 중국 법원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고 봤다. 이 판결은 미국의 요청으로 하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나왔다.
캐나다는 재판 결과를 즉각 비난했다. 트뤼도 총리는 “모든 국제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있어 이번 건처럼 중국이 자의적으로 사형제도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것은 정부로서는 극도로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46)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실에 분노했고, 이 사건으로 중국-캐나다 및 중국-미국 관계도 악화됐다.
그년는 12월 보석 석방됐다. 중국은 그 이후 캐나다인 두 명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구금해 왔다.
셸렌베르크 사건
36세인 셸렌베르크는 약 227kg의 메탐페타민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수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4년 체포됐다.
지난 2018년 11월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그의 모든 금융 자산을 몰수한다고도 판결했다.
셸렌베르크는 판결 직전 주어진 변론 시간에 “나는 미약 밀수꾼이 아니고, 관광객으로 중국에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셸렌베르크에게는 이 판결에 항소할 기간 10일이 주어졌다.
그의 고모 로리 넬슨-존스는 BBC에 이메일을 통해 “두려움이 사실이 된 최악의 판결”이라며 “우리는 이 순간에도 셸렌베르크와 함께 하고 있다. 그가 느끼고 생각해야할 것들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끔찍하고,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다. 항소 관련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인질을 교섭 카드 활용하고자 법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셸렌베르크 사건을 두고 외신을 법원에 초청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BBC의 존 수드워스 기자 역시 베이징에서 이 판결을 보도했다.
수드워스 기자는 셸렌베르크가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법원은 혐의를 확인하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멍완저우 사건
멍완저우는 지난 12월 1일 벤쿠버에서 체포됐다가 수일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캐나다 법원은 멍완저우가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하고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멍완저우는 2009년~2014년에 ‘스카이컴’이라는 회사를 이용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 어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내외국민 불문하고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2014년 한국인 3명, 2009년에는 영국인 1명 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