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긴급지원금 (CERB)이 종료되고 고용보험EI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이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정책센터(CCPA)의 데이빗 맥도널드는 “연방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제공해온 긴급지원금이 오는 27일 종료되고 고용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문제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맥도널드에 따르면 현재 정부 지원금 수혜자중 약 48만2천명이 개편된 고용보험이나 신설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에서 실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매월 수입이 1천 달러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층으로 대다수가 직장에 이미 복귀, 코로나 전과 같은 시간만큼 일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
신청과정의 번거로움도 지적됐다. 맥도널드는 “약 78만1천명은 고용보험으로 자동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해 서비스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보다 적어진 액수도 문제다. 긴급지원금은 주당 500달러씩 지급되지만 고용보험은 400달러로 줄어든다. 맥도널드는 평균 고용보험지급액이 주당 375달러(그로스: 세전) 가량될 것으로 내다봤다.
맥도널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신청절차를 긴급지원금과 유사하게 별도의 증명 서류없이 신청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직 후 재취업했으나 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