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과거 가입한 적이 중국인의 미국 영주권 신청과 이민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의 주사파들도 영향을 받을 수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전체주의 정당 가입 여부에 근거한 이민 거부’라는 제목의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별도의 면제 이유가 없는 경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이나 관련 기관의 조직원이거나 과거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는 의회에서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 가입자 가운데 취업, 식량배급, 기타 생활에 필수적인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이들은 예외로 뒀다.
이번 정책은 중국 공산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이민이 막혔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가입자는 2019년 말 기준 92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정당이다. 거의 대부분의 중국 공직자와 국영기업 임원들이 공산당원에 속한다.
미 영주권 및 시민권을 가진 공산당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미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는 25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외국 태생의 미국인 비율 중 5.5%에 해당한다. 같은해 미국 영주권 취득자 110만명 가운데 6만7000명이 중국인이었으며 멕시코와 쿠바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오히려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미 영주권이나 해외 여권 보유자를 색출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장은 “이번 제한 정책이 중국의 인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