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정부 Net-Zero 위한 새 법안 상정

조나단 윌킨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늘 현재와 미래의 연방정부들이 2050년까지 캐나다를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구속력 있는 기후 목표를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는 야심찬 목표를 향한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5년 간의 중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C-12로 이름붙어진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2050년까지 캐나다가 순배출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자유당 선거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2050년까지 Net-Zero Emission을 달성하려면 30년 후 배출되는 배출물은 나무 심기와 같은 대기 중의 탄소를 씻어내는 행위나 탄소 포획과 저장 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통해 완전히 흡수될 것이다. 자유당은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기 온도를 1.5C 이상 못오르게 하는 조치들은 캐나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가 서명한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였다.
그러나 이번 윌킨슨의 법안은 연방정부가 배출량 감축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탄소세를 더 인상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오타와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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