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의 정부의 자체 재정 조달 능력 지난 6년 동안 41.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높은 지출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고 알버타가 “없는” (Have-Not) 주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캐나다의 공공 정책 연구 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보고 되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위대한 컨버전스(The Great Convergence)의 저자인 벤 아이젠은 “몇 년 전만 해도 알버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애도 많은 재정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큰 천연자원에 따른 수입 때문”이라고 말했다.
“Have”와 “Have-Not”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측정
이 연구는 2007-08년까지만 해도 알버타의 1인당 재정능력, 다시 말해 알버타의 자체수입 증가 능력은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보다 거의 두 배(92.8%)나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올해 알버타와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 사이의 1인당 재정능력 격차는 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격차가 거의 완전히 좁혀졌다.
“알버타에서 지출하는 1인당 지출은 다른 큰 지방보다 20% 정도 높다. 주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해마다 역사적으로 높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알버타의 재정여력 격차가 캐나다 나머지 지역에 비해 계속 줄어들 경우 이 지방은 머지않아 평준화 이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른바 ‘Have-Not’ 지역이 될 수 있다.
알버타의 재정 능력이 Have-Not 지위에 속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젠은 “에드몬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지출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