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령했던 CERB $18,500 도로 물어내라” -어느 자영업자 패닉

캐나다의 한 자영업자가 그동안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아왔던 18,500 캐나다 달러의 ‘비상 대응 긴급수당’(CERB)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로 결혼식과 생일 파티에 쓰일 케이크를 직접 주문 받아 집에서 맞춤형 케이크를 제작해 팔던 자영업자 크리스틴 맥도날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받고 지난 3월부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상 대응 수당을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11월 26일, 맥도날드는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자격이 안되는 조건’ 라며 지금까지 수령했던 금액 모두를 다시 갚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게다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받았다. 긴급 수당으로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 왔던 맥도날드는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남편은 제설로 인해 일감과 수입이 줄어든 상태라 당장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신청 하기 전 본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았으며, 캐나다 정부 사이트의 조건란에 본인의 상황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자영업자 소득 기준인 5000 캐나다 달러 넘었기 때문에 자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4월 16일에 첫 번째 보조금을 받은 후 지금까지 총 18,500$을 수령했다.

AA캐나다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조금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5분이면 신청 가능하다/사진= Canada.ca 캡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까?

맥도날드는 2019년 ‘총 수입’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입 기준은 ‘총 수입에서 사업 비용 공제를 한 나머지 순수익 (net income)’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 수입(total income)을 기준삼은 그녀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만은 아니다. 캐나다인들이 긴급수당을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는 조건 사항에 ‘순수익(net income)’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수익(income)’이라는 용어가 쓰여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혼란은 전적으로 표기를 잘 못한 정부가 야기한 것이지만 캐나다 국세청 대변인은 “자격 요건은 당연히 순소득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다소 책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이트에 순(net) 수익이라는 말을 왜 명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질문과 답 (Q & A) 페이지에 가보면 순수익 (net income)이라고 나와있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페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요 사항을 찾는 곳도 아닐뿐더러 접근하기도 복잡한 곳이다.

한편 정부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긴급수당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에게 지불 능력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시간과 유연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격조건이 맞아 보조금을 받는 이들보다 더 소득이 낮은 이들이 사실은 더 절실한 대상자가 아닐까? 그럼에도 소득이 더 적었던 이들에게서 원금 모두를 다시 상환해간다는 것은 잔혹한 정책이 아닐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income순수입 (net income) 이라는 용어 대신 수익 (inc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사진= Canada.ca

오늘도 여전히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는 자격조건에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실수와 안일한 대응방식에 상처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상환을 위한 걱정에 연말을 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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