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가 집값이 너무 비싼 일부 지역에서 첫 부동산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연방 재정 업데이트는 지난 2019년 선거 공약 이행에 나서 밴쿠버, 빅토리아, 토론토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FTHBI(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의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적격 신청자들에게 살려는 집값의 5-10% 다운페이 자금 확보를 위해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무이자 할부금 상한을 통해 월 납입액, 이자비용, 채무불이행보험료가 낮은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이자율 할부 보험 인센티브는 계약금의 20% 이상을 다운페이 하는 구매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25년 후 또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 주택 소유자들은 상승한 재산 가치의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밴쿠버 토론토 빅토리아 등 3개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있는 예비 구매자들은 가구 소득의 4배에서 최대 4.5배의 가치가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또한 적격 구매자의 소득 한도도 연간 12만 달러가 아니라 가구당 연간 15만 달러로 완하된다.
오타와 정부가 내년 봄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이번 인센티브 변경으로 3개 도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50만5000달러에서 72만2000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FTHBI의 기존 지원책은 그동안 집을 한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캐나다주택공사(Canada Mobil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 명의 최초 구매자를 돕기 위해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첫 해에 불과 9,520건의 신청 승인을 얻었을 뿐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정부는 3년간 1억7300만 달러(전체 주택구입 가격 12억5000만 달러)의 자금만 썼다.
그러나 일부 주택담보대출 중개인들은 고가 주택시장에 대한 인센티브의 관대한 버전이 더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믿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인 RateSpy.com의 설립자인 로버트 맥리스터는 최근 블로그 포스트에서 “FTHBI 2.0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보조금을 사용하여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해주어 더 큰 구매력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쿠버, 빅토리아, 토론토에서 구매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문은 현실에 맞추어 상당히 보완된 인센티브가 이미 높게 형성된 집값을 더 올리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인 Realosophyph Realty의 사장 겸 설립자인 John Pasalis는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정부 프로그램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무이자 할부금 지원은 대출자들이 매달 지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현 시장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선순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미 시장의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낮을대로 낮아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