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대 집단소송, 영수증없이도 참가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집단소송이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된 후 캐나다에서도 같은 소송이 본격화 되었다.
집단소송 배경은 MS가 시장독점력을 이용해 윈도 워드 액셀 등의 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했고이에 따라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제기된 가장 큰 집단소송이다. 지난 1998년 이후 거의 모든 비애플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있다. 소비자들이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선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MS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캠프 피오란테 매슈스 모르게르만 LLP의 밴쿠버 변호사 나오미 코박은 “우리는 소송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배상금이 5억 1천 7백만 달러로 제한되는 이 합의 소송은 법적 수수료와 비용이 공제된 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11월 23일 신청 기간이 시작된 이래로 캐나다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청구를 했다고 코박은 말했다. 청구는 웹사이트 ThatSuiteMoney.ca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영수증 없이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3월 11일 사이에 구입한 윈도우, 오피스, 워드, 엑셀 또는 MS-DOS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PC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대 25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수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몇몇 다른 집단 소송과 달리, 신청 과정이 단순하고 청구 규모에 따라 구매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1998년에 구입한 상품의 구매 증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Microsoft 운영 체제와 Office 제품군이 있는 Dell 데스크톱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각 제품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MS 해결에는 동의하나 잘못은 부인
집단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MS캐나다가 이 회사의 제품 가격을 불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다. MS는 이 합의에 동의했지만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 MS소송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 소송의 첫 문서는 200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제출되었다. 집단소송은 온타리오와 퀘벡에서도 제기되었지만, B.C.의 법원이 주도했다. 2018년 대법원과 다른 지방 법원들도 승인을 내렸다. 그것은 모든 지방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캐나다인들은 법원이 승인한 합의 하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21년 9월 23일까지 참가해야 한다.
소비자 환불에 대한 분류는 법원에서 승인되었다. MS-DOS 및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3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Microsoft Office 생산성 제품군을 보유한 고객은 8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Office 이외의 Excel, Word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고객은 6.5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개별 액수는 적지만, 사람들이 합의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적격 Microsoft 제품을 사용한 각 데스크톱 또는 랩톱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코박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 “매우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