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제품 우선 구매 Buy American)’ 조항이 7,250억 달러 규모의 양국 무역관계를 해치수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캐나다 최고 외교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 법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 연방기관이 매년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6천억 달러(약 661조 원)에 달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연방 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천억 달러(약 44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조달을 공약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규정의 문턱을 높인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 물품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그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수백억 달러의 세금이 외국 산업과 일자리 지원에 쓰였다면서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가르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새 행정부가 저스틴 트뤼도 정부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너우는 CBC뉴스와의 TV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으며 총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양국간 무역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2019년 하루 20억 달러 가까운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무역관계’가 됐다. 자동차 부문과 같은 일부 산업은 국경을 넘는 고도로 연결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가끔씩, 우리가 미국에 판매하는 제품들 중 일부는 이미 미국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가너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나프타2 협상 때 우리가 많이 전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부통령이 취임식 당일 캐나다 서부에서 네브래스카까지 하루 8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가져갔을 키스톤 XL 송유관의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트뤼도 총리에게 타격을 준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