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만명 증가, MB 때의 14배
총 17만명 증원 공약, 328조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공무원 수가 연평균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노태우 정부 때 이후 최대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09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2017년 5월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부(100만6145명) 때보다 9만1602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년 평균 2만9150명 늘어난 셈이다. 이명박(연평균 2027명) 정부의 14배, 박근혜(9498명) 정부의 3배,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노무현(1만4235명) 정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
이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을 뺀 숫자다. ‘행정부 외’까지 합치면 공무원 수는 더 많다. 앞으로 공무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집권 5년간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던 노태우 정부(18만1126명)에 육박한다.
걱정은 커지는 국민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나라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으로 벌써 944조2000억원이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등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특히 공공조직은 한번 늘리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도 쉽게 없애기 힘들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증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비단 세금만이 아니다.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고, 민간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공무원이 한 명 늘면 민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도 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공시 낭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기회비용이 연간 17조1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 정부 3년간 공공기관 인원도 29% 급증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시험 구조상 실업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민간 기업은 인재를 공공부문에 빼앗기면서 민간의 고용을 왜곡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규제 확대, 기업의 경제활동 옥죄기라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고 짚었다.
시야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까지 넓히면 ‘철밥통’은 더 늘어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지난해 3분기 42만3148명으로 2016년(32만8480명)보다 28.8% 증가했다. 2015년 1만9202명이던 신규 채용 인원은 2018·2019년 2년 연속 3만3000명대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실적은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다. 탈원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의 ‘공공부문 계정’을 봐도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흑자는 2019년 13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4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를 내는 공기업의 사업구조는 방치한 채 정부 요구를 맞추다 보면 공공기관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공기업 부실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데,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