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총기와의 전쟁을 위해 새로운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트뤼도 총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내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불법 총기에 대한 바이백(buy-back, 환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총기 밀수 및 밀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총기 회수는 자유당이 지난 2019년 총선 당시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로, 당시 자유당은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반자동 소총 금지와 함께, 이미 유통된 총기에 대해서는 최대 6억 달러를 투자해 환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지난해 4월 노바스코샤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자, 살상 총기에 대한 판매와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총기 규제를 즉각 도입하면서 약 1500개 종류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고, 이에 대한 2년간의 자진 신고 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환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상 비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강력한 총기 규제를 도입해 효과를 본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3월,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로 인해 50여 명의 목숨이 희생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민간인 불법 무기류를 회수하고, 자진 신고하면 사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5만여 점이 넘는 총기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호주도 지난 2015년 약 65만 정의 총기를 수거한 이후 살인 및 자살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빌 블레어(Blair) 연방 공공 안전부 장관은 “총기 규제 이전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국민을 위해 공정한 가격을 매겨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규제법안이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트뤼도 총리는 총기 밀수, 밀매, 불법 총기 소지 등의 최대 형량을 늘리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경찰과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지방정부에 총기 소지 및 운반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매년 총기 사건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는 가운데, 캐나다 역사상 총기에 대한 가장 강한 규제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위험한 무기를 제한함으로써, 캐나다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표되자 밴쿠버시의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밴쿠버 공공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은 총기의 확산”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밴쿠버 내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보수당의 에린 오툴 대표는 “자유당은 최근 불법 총기 소지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보수당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면서, 이번에는 법을 이미 잘 준수하는 국민들과 사냥꾼들로부터 총기를 회수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어떤 식으로 총기 난사 사건과 갱 관련 총격 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