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알버타 이사 울분의 편지
알버타 주민들은 COVID-19 동안 두 번의 침체기를 견뎌내고 있다. 그 고통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철밥통을 찬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지난 해 동안 알버타에서는 76,60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5,600개의 주정부 일자리는 5,600개가 늘었다. 캐나다 통계청 일자리수치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민간부문 일자리는 7% 감소한 반면 알버타 주정부의 일자리는 17.5% 증가했다.
식탁에 먹을 것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가족이나 계속 불을 켜려고 노심초사하는 음식점이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 더 많이 세금을 내야할까?
캐나다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정보자유 요청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 외에도, 2020년에는 7,300명 이상의 알버타 정부 공무원들이 결제 봉쇄 기간 동안 급여 인상을 받았다.
앨버타의 정치인들 또한 COVID-19 기간 동안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과 같은 재정적 희생을 기꺼이 하지 않았다.
2019년 당시 MLA(주의회)가 5% 재정 절감을 했고, 제이슨 케니 주지사는 10% 삭감을 했다. 그것은 급증하는 지출을 막으려는 정부로서는 명백한 좋은 조치였다. 그러나 사이프레스와 메디신햇의 M의원 드류 반스의원이 20%의 임금삭감을 주장해 온 것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COVID-19 고통 분담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하고 있다.
MLA의 기본급은 연간 12만 달러 이상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MLA는 퇴직금 투자로 1만6000달러, 장관급은 수만달러를 받는다.
COVID-19 기간 동안 정부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납세자들 사이에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계층이 존재해 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의 격차는 몇 년 전부터 있어왔다.
2020년 12월,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는 2015년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앨버타 정부가 발표한 단체교섭협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임금인상을 초래한 정부 임금정산 295건을 찾아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임금인하를 단행한 정부노조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Secondstreet.org의 조사에 따르면, 알버타주 정부의 마지막 임금 삭감은 1994년이었고, 이는 5% 삭감된 것이다.
CTF는 2015년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모든 정부와 부서에 정부 임금 인상 예산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버타 정부의 핵심 부분인 알버타 대학교와 캘거리 대학교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대학 교육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비용은 총 4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지방에 있는 전체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민간부문 노조들은 더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침체기에 임금 삭감을 단행했다. 알버타 주가 하락하는 동안, 107개의 민간 부문 노조 합의금은 임금 삭감을 초래했다. 가장 큰 단일 연도 급여 삭감은 25퍼센트 감액이었다.
알버타 주민들은 정부와 회사로 부터 사실상 수년간 구타를 당해 왔다. 공무원들의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새로운 정부 일자리가 추가되었고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여유가 없는 가족과 기업들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이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도록 계속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제는 앨버타주 공무원들이 부담을 분담하고 삭감을 해야 할 때이다.
Franco Terrazzano, 캐나다 납세자연맹 알버타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