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가 중국이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인을 탄압하고 있다며 여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단체를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적으로 발표됐지만 공동보조 하에 이루어진 동시다발 제재로 중국의 위협에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첫 결실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미국에서 왕쥔정과 천밍거우를 제재 소식을 발표했다. EU가 제재한 4명 중 주하이룬과 왕민산이 빠진 것은 이들이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가 역시 대중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23일에는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도 신장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부과하는 제재를 환영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의 시간차 다발제재는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신장·홍콩 문제 등을 주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나왔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이 유럽을 방문해 EU 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들을 만나기 직전에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인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잔악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다자협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해 각국 간에 긴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제재명단에 오른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자금제공 금지이 포함되지만 중국에 타격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의 첫 집단 제재인데다 향후 기후변화에서부터 인권, 시장 문제까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번에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로 그쳤지만 향후엔 중국 상품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의 반격도 즉각적이었다. 중국은 EU의 제재 발표가 있은 직후 유럽의회 의원 등 개인 10명과 4개 기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