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보육료 ‘하루 10달러’ 추진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육료를 하루 평균 10달러로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300억 달러, 그 후 매년 8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주·준주 당국과 함께 50/50으로 보조금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선적으로는 2022년 말까지 평균 보육료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캐나다의 보육료는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한 달에 1400달러를 넘길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큰 편에 속한다. 반면 1990년대 이래 차등제에 기반한 육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퀘벡주의 경우는 하루 평균 보육료는 8.35달러에 그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퀘벡의 보육 보조금 시스템을 모델로 보육료를 하루 평균 10달러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정부는 주요 양육자인 여성들을 더 많이 복직시켜, 캐나다 경제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유아 교육자의 훈련 강화와 임금 인상, 보다 저렴한 보육 공간 조성, 비영리 부문 보육 시설의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연장··· 일자리 마련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새로운 연방 예산에 따라 추가적인 학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정부는 학년당 6000달러를 학비 보조금으로 배정함으로써 향후 2년간 캐나다 학생 보조금 프로그램(Canada Student Grant program)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를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약 150만 국민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2023년 3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이자를 1년 더 면제하는 것 외에 대출 상환 지원에 대한 문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연소득이 2만5000달러인 혼자 사는 1인가구 대출자들이 상환지원계획에 따라 졸업 후 6개월 동안 월 상환금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치가 4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더불어 캐나다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림으로써 21만5000개의 일자리 기술 개발 및 근로 기회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당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여름에 약 7만5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향후 몇 년간 약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OAS 수령 연장 75세로 ‘10% 인상’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노년보장제도를 통해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6월부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오는 8월 500달러를 1회성으로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는 노령 연금(OAS) 지원금을 10% 영구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캐나다 노인들이 정부에서 받는 OAS의 최고 한도액은 한 달에 613.53달러로 책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