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업체 “덤핑 가격에 수입”…7월 14일 예비판정
작년 캐나다 한국산 제품 수입 규모 약 2165만달러
캐나다 규제 당국이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국내 변압기 제조사들의 북미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달 15일 한국, 오스트리아, 대만산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2.5~59MVA 용량)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제조사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PTI 트랜스포머스(PTI Transformers Inc.)와 노던 트랜스포머 코퍼레이션(Northern Transformer Corporation), 트랜스포매테얼스 델타 스타(Transformateurs Delta Star Inc) 등이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소형 전력용 변압기가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BSA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에 따라 덤핑 제소장이 접수되면 31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BSA는 내달 10일과 25일 수입·수출입 업체에 정보 요청서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살피고 7월 14일 예비 판정을 내린다. 내달 12일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일 이후 90~12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CBSA가 조사에 착수하며 변압기 회사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캐나다의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규모는 2018년 4만6181달러에서 이듬해 2542만6117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 2165만3682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큰 규모다.
더욱이 북미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변압기 회사들은 현지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2019년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에 60.81%, 효성 등 다른 한국 업체에 40.73%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자의적으로 관세를 정할 수 있다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1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국이 불복해 상소하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