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자 이민국 정보파일 접근 어렵다

연방 정보감시위원회는 이민국이 이민 신청자들에게 그들의 파일에 대한 완전한 개요 이상의 정보를 찾는 정보를 더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캐럴라인 메이나드 연방정보감시위원장은 26일 새로운 보고서에서 캐나다 영주권 지원자들이 정보 접근법에 따른 요청에 자주 의존해야 하는 점을 감안,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보접근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이너드 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된 불만은 지원 현황이나 결정의 이면에 있는 여러가지 거부 이유와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부서의 온라인 계정 포털을 통해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은 2019-20년에 다른 모든 연방기관을 합친 것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약 117,000건의 정보접근 요청을 받았고, 정보위원실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사항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메이나드 위원장은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에 대한 보다 시의적절한 대응은 물론 애당초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감시위원회는 향후 2~3년 내에 디지털 플랫폼을 현대화하고, 신청 거부 이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며, 모두 예비 거주자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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