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의 유제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운용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지난해 12월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캐나다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최근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USMCA에 의한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분쟁 조정 패널을 소집할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가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14개 유제품에 대해 운영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자국 가공업자용으로 배정해 미국의 다양한 낙농제품 수출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제품 무역 문제는 USMCA 협상 때에도 미국과 캐나다 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우리는 USMCA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분쟁조정 절차에서 승리하면 캐나다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