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건국 이후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속도로 증가했다.
두 가지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이민 감소였다. 출산율은 2007년 정점 이후 거의 20% 감소하였다. 장기적인 할력감소 경제적 불안의 측면에서 대유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관심사이다.
미국 인구 고령화 문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노아 스미스가 최근 설명했듯이 미국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한 명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근로연령인구가 줄어든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준다. 그 부담은 사회보장 비용과 연금,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요양비 등을 통해 전달된다. 전체 인구에서 1인당 생산량이 적은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떨어지게된다.
게다가, 고령 노동자들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그들은 또한 젊은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감소시킨다. 나이 든 경영자들이 지배하는 기업 리더십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
팔아야 할 거대하고 성장하는 내수시장이 없다면, 기업들은 그 곳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생산성, 경제 성장, 그리고 번영을 다시 해친다. 아래로 향한 나선형이 가속되고 만다.
중국과의 경쟁 위해 성장해야 한다.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거나 둔화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인구 침체를 허용한다면 양국 인구 증가율 격차가 여전히 커 지정학적 강대국으로서 중국과 경쟁하기는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를 경험하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도 미국의 전통적인 번영의 원천을 봉쇄하고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민은 문화, 언어,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은 강력한 경제 동인이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런 점에서 2015년 독일이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경험을 생각해 볼 만하다. 많은 관측통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이 독일에 어떻게 도착했든 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비난했다.
나라의 초기 문제와 좌절은 메르켈의 선언의 지혜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국에는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이 얼마나 형편없이 시행되었는지를 떠나(특히 난민들이 독일로 가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을 통해 이주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유럽 경제로 남아 있다.
사실, 유럽과 다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COVID-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독일은 백신의 도움으로 회복되고 있다. 한편, 신참자들이 점점 더 독일 사회에 통합되면서 반이민 반발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극우파의 인기가 식은 반면 친이민 플랫폼은 지지를 받고 있다.
출산율 증가가 해답 아니다
미국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출산율이 답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복스 이민국 기자 니콜 나레어는 최근 인구조사를 통해 2010-2020년사이 인구가 7.4% 증가에 그쳐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향후 20~30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2060년에는 인구가 7천8백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것은 노령화 인구를 지탱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는데엔 거리가 멀다.
얼마나 많은 이민이 필요한가
현재, 미국은 매년 약 1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 알리 누라니 전미 이민포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다닐로 자크는 출판물 ‘성장할 방’에서 낮은 인구 성장으로 인한 ‘인구 적자’를 막기 위해 미국이 순이민 수준을 최소 37%(한 해 약 37만 명)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자크는 모든 종류의 이민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숙련된 노동자들, 가족 구성원, 뛰어난 성취자, 난민, 투자자, 은퇴자, 젊은이들,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 기원의 필수적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