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주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현금 지원을 축소하는 흐름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26개주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직자 지원금을 끊었고 이 가운데 22개주가 자영업자, 단기 임시고용직, 프리랜서에 지급하던 팬데믹 실업보조(PUA)를 종료했거나 감축하고 있다.
PUA는 애초 9월께 종료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정도가 이를 조기에 끝내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지난해 미 연방정부가 도입한 PUA는 전통적인 개념의 실직자에게 주던 실업수당과 별도로 실업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구직하려고 생각만 했던 사람도 받을 수 있었다. 액수는 주당 300달러 정도다.
PUA의 폭넓은 ‘실직자 인정’ 기준으로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600만명의 미국인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PUA가 오히려 구직 의욕을 약화해 단기 임시직이 필요한 업종의 인력난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악시오스는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 호출업종, 살아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PUA 수급 대상자인 단기 임시 고용인력에 의존하는 데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지금 팬데믹 국면에서 도입된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직원을 찾지 못하는 산업으로 인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가 PUA를 조기에 종료하면 기존 실업수당에서 제외된 미국인의 수입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경제학자 캐스린 에드워즈는 “실직자 지원금을 끊는 주에선 누구는 돈을 조금 잃겠지만 누구는 돈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라며 “이는 일관된 정책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없이 그냥 ‘어쨌든 실직자 지원을 끊어버리자’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