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렌트비를 모두 대신 납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가주 정부는 지난 5월 렌트비 미납금의 80%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전액 대납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이같은 렌트비 대납 혜택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가주 의회에서 총 5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밀린 아파트 렌트비를 전액 갚아주고, 또 밀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렌트비 지원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지역 중간 소득의 80%까지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4만6350달러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가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먼저 주 차원의 자택 대피령을 실시했었다. 가주 정부는 이미 저소득층의 밀린 렌트비 지원은 물론 120억 달러 규모의 자체 구호자금을 600만 가주민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렌트비 미납금 전액 대납 조처는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유예 기한이 만료될 경우 자칫 ‘퇴거 쓰나미’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6월 30일 이후 주택 소유주들이 더 높은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가주정부는 ‘퇴거 쓰나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2%가 조금 넘는 이들이 지원금을 받는 데 그쳤다. 가주 주택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난 5월 31일까지 4억9000만 달러를 신청했고 이중 3200만 달러가 지원됐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10개 카운티와 12개 시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지원 액수가 준비된 예산보다 턱없이 적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늑장 대처와 복잡한 규정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가주 정부는 이달 30일로 만료되는 기한의 연장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의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전면 대개방으로 일자리 복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한 연장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한 연장을 바라는 측은 연장이 이뤄지면 미지급 임대료를 지불할 자금을 주정부가 배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연방 퇴거 보호조치도 오늘 30일에 종료된다. 주류 언론들은 전국에서 렌트비를 밀린 이들이 600만명에 달하고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수도 200만 개가 훨씬 넘는다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