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긱 노동자 처우 개선 제안..캐나다서 ‘복지펀드’ 실증 준비

우버가 캐나다 내 배달기사 등 긱(gig) 노동자들을 위한 유연한 복리후생 기금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회사가 공개한 예비 제안서에 따르면 긱 노동자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 퇴직금이나 생명보험 가입 또는 캐나다의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치과 및 보건 혜택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긱 노동자 개인은 근로시간 및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비례해 펀드에 입금한다. 일정 수준 이상 자금이 모이면 기금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우버는 모든 지역에서 복리후생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법이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캐나다의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버 관계자는 “복지 펀드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다른 플랫폼 업체들과의 논의를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규모나 조성 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호출형 여객 서비스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 플랫폼 업체에서도 우버의 복지 방식에 대체로 긍정적인 관심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어대시(DoorDash)는 우버의 계획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명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시도를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오랫동안 긱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주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피고용자보다 복지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업체들은 긱 노동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를 댈 경우 플랫폼 서비스의 강점인 유연한 고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긱 노동자들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진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선 긱 노동자들의 피용자 지위를 인정, 제한적인 복지 모델 도입이 논의된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복지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출처 :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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