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트뤼도, ‘집 장만 돕기’ 주택정책 선심 공약

다음 달 연방 총선에서 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해 다수정부로 3기 집권을 노리는 트뤼도 총리는 첫 집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4일 트뤼도 총리는 해밀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불안정한 주택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라며 “구매 희망자 간 경합과 투기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2년간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첫 집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당의 공약 내용에 따르면 40세 미만 주민에 대해 첫 집 구매 계좌 프로그램을 도입해 4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집 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첫 집 구매자를 대상으로 집을 살 때 집값에 대한 면세 혜택을 현재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인다.

자유당은 이 공약에서 모기지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의 모기지 보험률을 2% 삭감해 집 구매자 1인당 평균 6천1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자들이 5년 이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예산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향후 4년간 전국에 걸쳐 주택 1백40만 채를 신축하고 이를 위해 새 예산 40억 달러를 투입한다.

트뤼도 총리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매희망자들의 오퍼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새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구매희망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겠다며 경합을 벌여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오퍼 내용을 사전에 공개토록 못 박아 무리한 경쟁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파는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자에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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