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캐나다군의 해상초계기가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을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재투입된다.
15일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 초계기 ‘팰컨200’과 캐나다 해군 초계기 CP-140 ‘오로라’ 각 1대가 이달 중순부터 동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는 등 물자를 거래해왔다.
프랑스 ‘팰컨200’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행위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에 투입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2번째, 캐나다 CP-140 투입은 6번째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7개국이다.
프랑스 ‘팰컨200’은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거점으로 내달 상순까지, 캐나다 CP-140은 같은 현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내달 중순까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캐나다군는 CP-140 외에도 해군 호위함 ‘위니펙’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네온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위니펙은 올 9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의 폐기'(CVID)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 확보에 대처해간다는 관점에서 이런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무성과 방위성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