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재정 업데이트에 따르면, 앨버타는 2021/22년에 58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년 동안 이 주에서 13번째로 큰 재정적자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가 주 재정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알버타는 적어도 2040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알버타의 출산율과 이와 관련한 인구 증가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최근 20년간 앨버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였지만, 지금부터 2040년까지 그 비율이 1.6%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알버타 사람들은의 수명은 더 길어지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느려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에는 노인들이 현재보다 알버타 인구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20년 65세 이상의 알버타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한다. 그 비율은 2040년까지 18.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익 성장이 둔화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효과를 통합한 지방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을 탐구했다.
수익 측면부터 보자. 알버타 인구의 노동 연령(15~64세) 비율은 2020년 67.6%에서 2040년 64.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니어들의 노동력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한, 이는 근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알버타 주민들의 몫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동시에 노인들은 급성 관리가 필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료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비 지출에 큰 부담을 주게된다.
2018년 65세 이상 알버타인들은 주 인구의 약 12.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 보건의료 지출의 36.9%를 차지했다.
반면, 25세 미만의 주민들은 인구의 31.1%를 차지하지만 전체 의료비 지출의 17.7%만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 지출은 지금부터 2040년/41년까지 연평균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출 영역이 2019년 도 경제의 6.3%에서 2040년 경제의 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셈이다.
알버타주 전체적으로는 지출이나 조세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2040년까지는 지속적인 예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및 기타 예기치 못한 사건의 위험성은 주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재정적자를 면하려면 주정부가 관감한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테건 힐/제이크 코즈.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