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중앙은행은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유지하되 ‘최대 지속가능한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목표를 적정하게(moderately) 초과하는 것도 용인하기로 했다.
1990년대 이후 가격안정이라는 단일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데서 고용안정까지 중앙은행의 책무에 포함한 셈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77년 이후 지키려고 하는 ‘양대책무(dual mandate·물가안정과 완전고용)’처럼 가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걸 두곤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캐나다중앙은행과 캐나다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갱신’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2022~2026년 향후 5년간 해당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5년마다 이 프레임워크를 검토해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중앙은행은 고용 수준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1~3%의 인플레이션 통제 범위 안에서 2%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계속 유지하기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했다. 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1년치 변화율을 근거로 정의한다.
블룸버그는 변화한 프레임워크와 관련, 과거보다 인플레이션 범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노동시장을 고려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미 진 데자르뎅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완전고용이 아닌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책무를 더 명시적으로 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명은 “최대 지속가능한 고용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비(非)통화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화정책이 지속 가능한 최대 고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캐나다중앙은행은 조건이 정당화될 때 통제 범위(1~3%)의 유연성을 사용한다. 유연성 사용 시기를 설명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에 반영됐는지 보고하게 된다.
이날 성명은 캐나다중앙은행의 기존 책무에 함축돼 있던 걸 공식화하는 수준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상했던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평가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7개월간 중앙은행의 통제범위 상한선을 넘었고, 10월 CPI는 20년 동안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다.
성명에는 장기간 차입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걸 포함해 구조적으로 낮은 금리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광범위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캐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최대 지속가능한 고용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