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회가 달에서 발생한 범죄를 자국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CBC 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달 표면이나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발생한 범죄를 캐나다에서 저지른 범죄와 동일하게 간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주위를 공전하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으로 2028년부터 이용하게 된다.
캐나다는 앞서 자국 우주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캐나다인이 지원하는 우주 임무에서 캐나다 우주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외국 우주 비행사도 기소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캐나다가 자국 우주인의 임무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캐나다는 현재 미 항공우주국(NASA)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유럽 우주국(ESA)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루나 게이트웨이’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2024년 달 궤도 비행을 목표로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자국 우주비행사를 탑승시킬 예정이다.
우주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 우주에서의 범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 우주법 연구소의 람 자후 교수는 “앞으로 우주에서의 살인, 우주 수송선 납치, 우주에서의 핵 장치 폭발 등 다양한 우주 범죄가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CBC에 따르면,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협력국인 캐나다·유럽 국가·일본·러시아·미국 등이 맺은 협정에 따라 범죄자의 출신 국가가 사법적 관할권을 갖는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협력국 시민일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우주정거장 내 다른 협력국 관할 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다른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