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화석언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009년 주요20개국(G20)이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이를 이행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석유, 가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원은 해당 부문을 탈탄소화하고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두는 프로젝트들에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과 신민주당(NDP)이 지난해 체결한 협약의 후속 조치다.
향후 화석연료 부문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개로 한정된다.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이거나, 청정 에너지를 지원하거나, 외딴 지역에 필수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긴급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을 하거나, 원주민의 화석 연료 활동 참여를 지원하거나,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반한 경우 등이다.
다만 신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신민주당의 기후 전략가인 로렐 콜린스는 “이번 정부 조치는 각종 기후 재난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긴급함과 시급성을 충족시키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로라 카메론 정책 고문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을 통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캐나다는 세계 4위 산유국이다. CCS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작년에 CCS 투자 세액 공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 방침에 발맞춰 캐나다 6대 오일샌드 생산업체가 연합한 패스웨이스 얼라이언스(Pathways Alliance)는 알버타 북부에 165억캐나다달러(약 16조원) 규모의 CCS 허브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