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에서 유학생 수 증가가 주택난 심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학생 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폭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팬데믹 기간 40~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소 조정되고 있다. 캐나다 테라넷-내셔널은행(TNB)의 종합주택지수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계절 조정 후 전월 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이 여전히 체감하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난 등으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대한 긍정 평가가 33%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뤼도 총리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외국 유학생이 몰려들어 주택 수요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의 수는 80만명을 상회한다. 트뤼도 총리가 취임한 2015년(35만명)에 비해 130% 증가한 수치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국제 유학생 규모는 90만명에 이를 예정이다.
실제 캐나다 종합대학의 정원 30%는 외국 유학생이 채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이나 각종 기술학교의 유학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에서는 졸업 시 캐나다 영주권 획득이 용이하다는 것을 내세워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최근 내각 연찬회에서 “일부 대학이 유학생 유치로 수익만 추구한다”며 “유학생 규모를 규제하는 방안을 주택난 완화 대책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유학생 급증 때문에 주택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 국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2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다만 이때도 유학생이나 이민자, 캐나다 영주권자 등의 주택 구입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