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업 경쟁력 20년 사이 하락…입법 보완 필요”

캐나다 기업 경쟁력이 지난 20년 사이 계속 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캐나다 경쟁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업 경쟁·반독점 감시 기구인 경쟁국은 이날 2000~2020년 기간 경쟁력 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조사 결과 캐나다 기업은 소비자 선택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경쟁 강도’ 능력에서 수년간 계속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경쟁 강도의 하락으로 인해 가격 인하, 선택폭 확대 및 혁신 촉진 등 경쟁 경제가 가져다줄 혜택을 기업과 소비자 모두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약화의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소극적인 경쟁법을 들면서 은행과 통신, 식품업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업체가 산업을 지배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년간 이런 업계의 이윤과 매출이 모두 상승해왔다면서 대개의 경우 대형 기업일수록 더 높은 이윤과 매출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수 업체가 해당 산업을 지배하는 ‘집중’ 현상이 2020년 들어 산업 집중이 높은 분야에서 더욱 증가했고 고도 집중 산업도 계속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기업일수록 신생 소기업의 도전을 받지 않는 현상이 과거보다 심화했고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쟁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을 보완, 강화해 당국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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