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국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CSIS는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G7은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는 “한국과 호주는 G7 지도자들이 선정한 9가지 우선과제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한 입장을 지닌 파트너로서 G7 회원국에 요구되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한국과 호주를 G9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논의를 재점화한 것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역시 해당 인터뷰에서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 회원국을)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설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회원국으로 넣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G7의 9가지 우선순위는 ▲인도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개발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이다.
특히 신뢰 측면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호주는 중국의 부당한 경제 강압에 맞서고 있으며, 광물 자원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한국과 호주는 유럽의 과대 대표와 아시아의 과소 대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G7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로서 이미 G7 회원국에 필요한 신뢰를 입증했다고도 강조했는데, 호주가 1차 대전 이래,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에서 싸웠다는 것이 그 근거다.
CSIS는 “(한국과 호주를 G7에 포함시킬 경우) 회원국 구성에서 유럽을 과도하게 대표하고 아시아를 과소 반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일환으로 현재 9석 중 2석을 차지한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SIS는 높은 성과를 낸 다른 국가도 G7의 대화 파트너 또는 준회원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G7의 포용성을 보여주고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 등과도 공식적인 지도자급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집필에는 존 햄리 CSIS 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여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