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는 데 초점을 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트럼프표 이민 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TF 구성은 물론 영주권 자격 제한 규정을 손보고 이민의 원인을 해결하라는 내용 등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불법 이민자 부모나 보호자와 격리된 모든 미성년 자녀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TF 구성이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모·자녀 격리 무관용 조치를 ‘도덕적 실패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해왔다.
백악관은 이날 “국경에서의 트럼프 정부 정책은 혼란과 잔인함을 야기했다”며 “그 정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망명자에게 불이익을 줬고, 서반구 전체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천 명의 가족을 갈라놓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 핵심은 TF 구성”이라고 밝혔다.
TF는 미·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져 아직 만나지 못한 수백 명의 이민 자녀를 상봉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족 생이별을 추후 차단할 방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TF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이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29일 서명될 계획이었지만 마요르카스 지명자 상원 인준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마요르카스는 이날 인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수천 명의 이민 자녀가 남쪽 국경에서 부모와 헤어졌고, 이는 의회의 초당파적인 분노를 야기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리 정책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와 헤어진 545명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더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