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업체 지원금 6월까지 연장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도입한 세가지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근로자나 사업주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많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돼 온 기업 임금 보조금(CEWS)과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 그리고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LSP) 등 3가지 지원 혜택이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CEWS와 CERS 두 프로그램은 모두 이달 14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니, 대략 12주가량 혜택이 늘어난 셈이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 국가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 위기가 지속되는 한 정부는 필요한 지원금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자격이 있는 고용주들에게 최대 75%의 임금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상업 임대료 역시 기존대로 최대 65%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에게는 최대 90%까지 임대료 지원을 보장하고, 최대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기업들에 제공하는 25%의 추가 보조금도 그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향후 6월까지 기업 임금 보조금 정책 지원이 연장됨에 따라 CEWS의 추가 예산 지출액이 1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정부는 CEWS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260만 신청건에 약 66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재무부는 CERS 프로그램의 추가 예산 지출액도 약 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9월 새롭게 개정된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43만 개 이상의 신청 건에 대해 총 16억4000만 달러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 지원정책들의 특성상 캐나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나아진다면 기업별로 혜택 범위와 지원 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기업 경제의 회복에 따라 정부의 지출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영업 협회(CFIB)에서는 이번 발표와 관련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이는 단 몇 달이라도 기업 소유주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환영했다. 

앞서 CFIB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CFIB 회원 6명 중 1명은 사업체를 영구 폐쇄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회원의 절반 이상(53%)은 CEWS에 의존하고 있고, 27%는 CERS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CFIB 측은 정부에 “올해 기업들이 매출하락 기준을 2019년도와 비교해 계산할 수 있게 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2020년 3월 이후에 문을 연 비즈니스들이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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