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이 월요일에 제출한 연방 예산안에는 빈 집을 소유한 외국인들에게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들어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유행 시대의 첫 번째인 월요일 예산안에는 빈집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자, 비캐나다인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1%의 세금을 메기는 세로운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비거주자의 캐나다 주택 비생산적 이용에 대한 세금’은 2022년부터 매년 부과되며 연방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2~2026년 추정 7억 달러를 들여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캐나다 거주자 재산 소유자는 CRA에 각 재산에 대해 상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주들은 만약 그들의 부동산이 매년 정해진 기간 이상 임대된다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세금은 최근 몇 년간 빈자리가 매우 적었던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유행이 캐나다의 뜨거운 주택 시장에 찬물을 저금 끼얹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토론토에서 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직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제안된 연방세가 토론토의 빈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존 토리 시장은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사람과 기업이 대유행을 극복하도록 돕는 예산”이라며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치켜세웠지만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부동산의 정의, 세금이 적용될 가치, 여러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행, 잠재적 세금 등 ‘제안된 세금의 추가 변수’에 대해 언급할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 세금이 소규모 리조트 및 관광업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온타리오 부동산협회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일부 관행을 줄이려는 자유당 예산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돈세탁은 온타리오의 주택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문제로, 언젠가 집을 소유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을 해치고 있습니다,”라고 OREA는 성명에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