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최대 절도사건으로 기록된 ‘메이플 시럽 도난 사건’의 주범 리처드 발리에르가 긴 법적 공방 끝에 91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31일 CBC에 따르면 캐나다 대법원은 ‘메이플 시럽 도난 사건’의 주범 리처드 빌리에르에게 910만달러벌금을 선고했다.
퀘벡 주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사건으로 기록된 문제의 사건은 2012년 7월 퀘벡주에 있는 한 창고에서 메이플 시럽의 재고를 확인하던 직원이 메이플 시럽 대신 물이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사라진 메이플 시럽의 양은 3천 톤 가량으로 현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주범 리처드 발리에르를 포함해 그의 가족 등 16명의 공범을 체포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발리에르는 1심에서 사기, 불법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빼돌린 메이플 시럽을 1천만 달러 가량에 판매했고, 이를 통해 1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발리에르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이익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대법원이 발리에르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자의 수입과 지출을 분리한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다”면서 “과태료 액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발리에르는 10년 동안 9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6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한편 그는 앞서 사기, 불법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