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국 내에서 권총의 소유·거래를 근절하기로 한 캐나다가 그 일환으로 먼저 외국산 권총의 수입을 아예 금지한다. 한동안 총기난사 범행이 뜸했던 캐나다에서 최근 이웃나라 미국을 따라하는 듯한 모방범죄가 고개를 들자 황급히 ‘철퇴’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캐나다 정부는 “오는 19일을 기해 캐나다에서는 권총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월 “권총의 개인적 소유나 판매, 양도 등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며칠 전인 5월24일 미국 텍사스주(州) 유밸디에서 18세 고교생이 동네 초등학교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숨진 참사에 충격을 받은 결과였다.
이번 권총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향후 국내 어느 곳에서도 권총을 사고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권총금지법’이 발효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총의 유통을 근절하려면 먼저 캐나다 무기시장에 권총이 진입하는 공급망부터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득이 금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총기 규제 법제를 갖고 있다. 유밸디 참사에 쓰인 돌격소총을 개인이 구매한다는 것은 캐나다에선 불가능하다. 이미 2년 전에 이런 공격용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권총이다.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권총을 보유한 개인이 이를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유밸디 참사를 비롯해 미국에서 총기난사 범죄가 끊이지 않자 아예 권총조차도 시중에 유통되지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