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캐나다의 ‘온라인뉴스법’을 거부하며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캐나다의 온라인뉴스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 자사 검색엔진에서 뉴스링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캐나자 상원은 구글, 메타 등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가 뉴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지 언론사와 사용료 지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뉴스법을 가결했다.
이후 지난 9월 캐나다 연방 정부는 법 시행 세칙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들은 캐나다 내 연매출에서 최소 4%를 언론사에 지불할 경우 중재 기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다. 해당 초안대로라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약 1700억원)를 언론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은 시행 세칙이 최종본이 확정된 후 오는 12월 19일 발효된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세칙 초안이 온라인뉴스법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회유책이었으나 구글이 이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이 법이 가결되자 시행 전에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구글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뉴스 링크 차단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이 발효되기 전에 뉴스 링크를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구글은 “시행세칙이 법의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에 명시된 사용료 지불 의무에 대한 협상 모델을 더 많은 부담금의 모델로 바꾸려고 시도함으로써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나아가 이 법에 의하면 “구글이 협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모두 흡수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약정에 대한 유연성은 제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은 캐나다에서 이뤄지는 검색 중 뉴스 기사를 찾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며 연매출 4%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뉴스 관련 링크의 상업적 가치를 과장하는 임의적인 수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글은 어떤 매체가 사용료를 받게 되는지, 디지털 플랫폼이 법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셰인 퍼디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핵심 문제들이 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입법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뉴스법이 최근 감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 산업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파스칼 생-옹주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디어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정부가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타도 지난 8월 온라인 뉴스법에 반발해 캐나다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뉴스 링크를 차단했다. 지난달에는 오는 12월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페이스북의 뉴스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화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호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행됐을 때도 구글은 검색 엔진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했고 메타는 호주에서 일시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 당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자 양사는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