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꼽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사례를 통한 이민정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살피고 한국식 이주민 유입책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본부에서 ‘이민청 시대의 법 제도 및 정책 혁신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열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캐나다 지역비자 사례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이민자 유입을 확대한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21년 기준 미국(1.64), 캐나다(1.42), 호주(1.59) 등 주요국 합계출산율 1명이다. 한국(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다. 한국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지방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지방소멸을 극복할 대안으로 ‘이민’에서 힌트를 찾는다. 이미 해외 사례로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매년 인구수가 증가해 2050년 각각 4억3900만명, 4180만명 33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미국, 캐나다, 호주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9.2%, 15.7%, 23.3%에서 2019년 15.4%, 21.3%, 30.0%로 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20년 5120만명, 1억2610만명인 인구가 꾸준히 줄어 2050년 4810만명, 97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1990년 0.1%에서 2019년 2.3%로 늘었을 뿐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비자(PNP)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는 캐나다 이민 사례가 제시됐다. 캐나다 PNP 프로그램은 비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의 경제 쇠퇴,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도입한 이민 프로그램이다.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로 쏠리는 이민자를 지역 비자라는 유인책으로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실제 PNP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이민자수는 2000년 1251명에서 2021년 5만3869명으로 43배 늘었다. 반면 캐나다 경제적 이민프로그램 중 2010년 19만692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연방숙련노동자프로그램(FSWP)을 통한 이민자수는 2021년 8317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PNP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지역 이민자 유입을 도왔다는 의미다.
한국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비자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임 교수 주장이다. 2022년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해 시범 적용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1960~70년대 한국의 이민 노동 역사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찾아온 이민자들에겐 한국은 파라다이스”라며 “지방에는 빈집이 많아 살 곳도 더 많다. 앞으로 농업은 물론 운전기사까지 인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디테일한 비자 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잘 살 수 있게끔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에 이민자를 늘리려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오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 여건에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해도, 과연 지역소멸이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올 사람들이 있을까”라며 “이민자들도 한국에 오기 전부터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등 정주 여건을 살펴볼 것”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가치재(merit goods)를 지역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향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도 캐나다가 지역 비자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것과 관련해 “연방과 지방의 협력이 잘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중앙정부가) 지방에 가치재를 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권한을 주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