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 출신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과 관계가 밀접한 대학과 관련있는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수천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검토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화요일(26일) 백악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자 취소 계획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전체 규모(약 36만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일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수한 일부 유학생에게 접근해 사실상 산업 스파이로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NYT에 “중국 유학생 중엔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요 정보를 수집해 중국 장교 등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18년부터 주요 기술 분야 등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1년씩 제한해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미 당국은 어느 중국 대학을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관계로 보고 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NYT는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측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 비자나 교육과정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며 “양국은 이미 무역과 기술분야 등에서 상호 제재와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대학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 NYT는 미국 내 여러 학교 재정은 중국 등 외국인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자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8년 로봇·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홍콩보안법,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유학생 추방 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 갈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NYT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