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긴급지원금 CERB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려 82여만 명을 초과했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 이후 긴급지원금으로 월 2천 달러를 받은 사람들 중 82만3,850명이 작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17억 달러에 달했다.
작년 세금신고를 걸렀다 해서 지원금 무자격자로 단정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CERB 신청자격으로 작년 수입이 5천 달러 이상의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작년에 5천 달러 미만을 벌었다면 지원신청 자격이 안된다. 지원금 신청은 별도 증빙없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몇가지 문답에 체크하면 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켈리 맥클레이 의원은 “세금 미신고자가 엄청나다. 이것은 바로 수령자격이 없거나 받을 필요없는 사람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 무능을 탓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 부정수급한 사람들에게 지불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연방정부 긴급지원금은 당초 240억 달러가 지급됐지만, 기간이 연장된 10월3일까지 지급액이 810억 달러를 초과했다.
